충청남도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 2004-04-30 규칙 제 02924호

(일부개정) 2006-01-31 규칙 제 2964호

(일부개정) 2007-01-10 규칙 제 2993호

(일부개정) 2007-07-02 규칙 제 3006호

(일부개정) 2008-01-30 규칙 제 3025호

(일부개정) 2008-10-30 규칙 제 3048호

(일부개정) 2008-07-01 규칙 제 3033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9-08-31 규칙 제 3070호

(일부개정) 2009-12-30 규칙 제 3072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일부개정) 2011-07-20 규칙 제 3132호

(일부개정) 2013-12-30 규칙 제 3203호

(일부개정) 2014-04-30 규칙 제 3211호

(일부개정) 2014-06-10 규칙 제 3215호

(일부개정) 2015-07-30 규칙 제 3247호

(일부개정) 2015-12-30 규칙 제 3264호

(일부개정) 2017-07-05 규칙 제 3334호

(일부개정) 2018-09-10 규칙 제 3372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5.>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

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재 라 함은 도지사가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라 함은 소관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 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개정 2011.07.20>

제4조 (결재권의 배분원칙) ①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지사, 실·국·

본부장(이하  실국장  이라 한다), 관·담당관·과장(이하  과장 이라 한다), 담당자

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도지사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지사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수립 및 조정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기관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3. 실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실·국·본부의 주요 업무계획 및 기본계획의 수립

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및 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다. 소관업무의 사후관리

라. 일반 인·허가 사항의 처리

마. 법규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

5. 담당자의 전결사항「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②본청의 실·국·본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단위 보조·보좌기관의 전결사항은 제

1항제3호 및 제4호에 준한다.

③소속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1.07.20>

제5조 (전결 대상사무) ①본청의 단위사무별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07.20>

②직속기관의 단위사무별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1.07.20>

③사업소의 단위사무별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1.07.20>

④ 합의제행정기관의 단위사무별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4와 같다.<신설 2011.07.20>

⑤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4조의 사무배분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도지사나 부지사 또는 실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11.07.20>

⑥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규정된 결재권에 의한 결재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 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1.07.20>

⑦본청의 실·국·본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단위 보조·보좌기관은 별표 1의 공통 사항중 국장 및 과장란의 단위사무를 전결처리한다.<개정 2011.07.20>

⑧소속행정기관의 경우 각 기관별 공통사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무중 별표 1의 공통 사항에 해당하는 사무는 이에 준하여 전결처리 한다.<개정 2011.07.20>

제6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 각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다고 예측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가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도지사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중 도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관리실장의 협의 또는 합의를 얻어야 한다.

②도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정책기획관·예산담당관의 협의 또는 합의를 얻어야 하며, 사무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실국장 또는 과 장의 협의·합의 또는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기획·확정·공표 또는 시행전에 당해 실국장 및 과장과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이 서로 다를 때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7. 1>

제8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전결하여 처리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 인·허가 민원 등)

3. 도와 관련된 분쟁사건

4.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중요한 사항

②전결하여 처리하는 사항중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 판단

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 (문서심사관의 통제)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

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정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부 칙(규칙 제283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폐지) 충청남도농업기술원사무위임전결처리규칙,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

육원사무위임전결처리규칙,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사무위임전결처리규칙, 충청남

도소방서사무위임전결처리규칙, 충청남도청양대학사무위임전결처리규칙,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사무위임전결처리규칙,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사무위임전결처리규

칙 및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사무위임전결처리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 칙(규칙 제28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289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별표3 중 신설되는 꽃지해안공원관리사무소란의 존속기간은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규칙 제29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29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29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29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30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30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30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0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0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3072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 충청남도 사무 위임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항구복구지원팀”을 “환경복원지원팀”으로 하고, 별표 2 중 “청양대학”을 “충남도립청양대학”으로 하며, “학장”을 “총장”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부칙 (규칙 제3132호 2011.0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2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32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32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32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3334호, 2017. 7. 5.>

이 규칙은 2017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3372호, 2018. 9.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