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제정) 2012-12-31 조례 제 3727호

(일부개정) 2014-12-30 조례 제 3942호

(일부개정) 2014-12-30 조례 제 3942호

(일부개정) 2015-10-30 조례 제 4036호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 2016-08-10 조례 제 415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남도립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대학운영위원회

제2조(설치) 충남도립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는 대학교 발전과 학사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위하여 대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대학교의 종합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 사업에 관한 사항

3. 학사행정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학교의 운영상 충청남도지사 또는 총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요구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장의 추천을 받아 충청남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

2. 대학교 기획교무처장

3. 대학교의 재정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재정위원회의 위원장

4. 대학교 교수대표 1명

5. 충청남도의회 의원 2명

6. 대학교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는다.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제4조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충청남도지사는 제4조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위원이 제6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대학교 내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대학회계

제13조(설치·운영) 총장은 대학교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교에 대학회계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입학전형료) ① 총장은「고등교육법」제34조의4에 따라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입학전형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입학전형료의 면제, 감액 및 반환에 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에 따르며, 입학전형료의 납부방법과 금액은 전년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 내역 및 모집인원 대비 지원인원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총장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총장은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한다.

③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르며 법률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수수료) ① 총장은 학사에 관한 각종 증명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 한다.

② 대학교의 각종 제 증명의 종류와 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공무상 필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제17조(사용료) ① 총장은 대학교의 시설물 중 일부를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사용료의 징수방법·납부 시기·절차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충청남도민이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2. 비영리 목적으로 교육, 연수, 행사 등을 위한 강의실, 컴퓨터 등 교육용 기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제4장 장학기금

제18조(기금설치) 충청남도지사는 대학교에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고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금의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대학교에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학교의 수업료 징수액의 10퍼센트 이내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대학교 수익사업의 수익금

4.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5. 대학회계 전입금

6. 외부장학재단·단체·공공기관 및 개인의 미지정 장학기탁금

제20조(기금의 용도) 조성된 기금의 사용은 해당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장학금 지급에만 사용한다.

제21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제21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집행하고 조성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한 금고에 예치 관리한다.

② 기금은 “장학기금” 계좌를 별도 개설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의 지급범위, 대상자 선정, 지급방법, 지급 금액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충남도립대학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장이 위촉한다.

1. 대학교 기획교무처장

2. 대학교 학생지원처장

3. 대학교 사무국장

4. 대학교 산학협력단장

5.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4명

⑤ 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학교 학생지원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2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준용) ① 위원의 제척·회피 및 위원의 해촉,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각각 제6조, 제7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25조(보고 등) 기금운용관은 해당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충청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을 재검토 할 수 있다.

부칙(제4157호, 2016. 8. 10.)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