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립대학교 청원경찰 징계 규정

제정[1998. 4. 28 규정 제33호]		개정[1998.09.15 규정 제37호]
개정[2004.05.14 규정 제125호]		개정[2005.12.22 규정 제180호]
개정[2014.2.21 규정 제323호]		개정[2014.12.31. 규정 제368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남도립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라 한다)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총장이 청원주가 되어 본 대학교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나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① 본 대학교에 청원경찰의 징계를 심의할 청원경찰 징계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청원경찰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3명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사무국장

2. 부위원장 : 기획교무처장

3. 위  원 : 학생지원처장, 산학협력단장

③ 징계위원회에서는 총장이 청원주가 되어 본 대학교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나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징계를 심의한다.

제4조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징계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두고 징계에 관한 기록이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종사케 한다.

제5조 (징계의결의 요구) ① 총장은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부서장에게 조사토록 하여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징계의결요구시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징계의 종류를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 (징계의결 제한) 징계위원회는 징계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하여야 하며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에 의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 심사에 따라 징계 의결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형사사건으로 구속, 연행,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권이 징계 의결할 수 있다.

제8조 (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여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 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 (징계위원회의 의장)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3조 (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별표”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의결하되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4조 (의결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권자(징계의결요구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징계의 집행)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 (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7조 (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규정 제33호)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3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2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8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32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368호, 2014.12.31.)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청원경찰징계의결요구서

인적사항	성 명	( )	직 명			소 속
			생년월일		재직기간
	본 적
	현 주 소
징계사유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함. 년 월 일 (기관명) 직위 (인) 충남도립대학교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출   석   통   지   서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 명
		본 적
		주 소
출석이유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석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하기 진술권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 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포기서 등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에는 진술할 의사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 명
	본 적
	주 소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충남도립대학교 청원경찰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징 계 의 결 서
징계혐의자 인 적 사 항	직 명	성 명	소 속
의 결 주 문
이 유
년 월 일 충남도립대학교 청원경찰징계위원회 위원장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간 사 □

(별지 제4호)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직 명	성 명	소 속
주 문
이 유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충남도립대학교총장 □ 귀하

<별표 1>

징  계  양  정  기  준

비위의 정도 비위의 유형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경우
1. 성실의 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정직-감봉	감봉-견책
2. 복종의 의무 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3. 직장이탈 금지 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4. 친절‧공정 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견책
6. 청렴의 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해임-정직	정직-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직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의 금지 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의 금지 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