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립대학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정[2011.7.20. 규정 제284호]		제정[2015.1.9. 규정 제420호]
학칙개정[2019.01.01. 규정 제56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도립대학교의 다양한 연구활동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의 비윤리적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비윤리적 행위 발생시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충남도립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연구개발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거나 관련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의 확립 및 연구진실성의 검증과 관련하여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행위를 말하며,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또는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되는 자 또는 조사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되는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설치) 이 규정 제1조의 목적 중 비윤리적 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진실성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의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의 보호 및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기획홍보처장, 교무학생처장, 취업지원처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학생처장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전임교수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무학사팀장으로 한다.

제8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의 검증

제9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교무학생처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한 자는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예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는 교무학생처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결과는 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예비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혐의 및 관련연구과제

3. 본조사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증거자료

제12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의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인사를 1인 이상 위촉한다.

③ 당해 조사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의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4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출석을 포기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진술권포기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관련자에 대한 실험실출입제한, 해당연구자료의 압수 및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5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의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여야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와 총장 및 관계교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단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7조(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내에 본 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혐의 및 관련연구과제

3. 해당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명단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9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① 최종보고서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내에 해당연구과제 지원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0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부정행위관련자에 대하여 위원회는 총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총장은 피조사자의 관련 징계위원회에 징계조치를 요청하고, 대학내절차에 따라 피조사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교무학생처에서 보관하며, 조사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 조사위원 □ 증인 □ 참고인 □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규정 제28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420호)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충남도립대학교 학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①부터⑪까지 생략

⑫충남도립대학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1항 중  "기획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을 "기획홍보처장, 교무학생처장, 취업지원처장"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기획교무처장"을 "교무학생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교무팀장"을 "교무학사팀장"으로 하고, 제9조1항, 제10조3항, 제21조1항 중 "기획교무처"를 "교무학생처"로 각각 개정한다.

⑬부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