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립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규정

제정[1998. 4.28. 규정 제 11호]		개정[1998. 9.15. 규정 제 37호]
개정[2000. 7.11. 규정 제 62호]		개정[2004. 5.14. 규정 제102호]
개정[2005.12.22. 규정 제147호]		개정[2007. 5.28. 규정 제215호]
개정[2015. 1. 9. 규정 제417호]		개정[2016. 1.29. 규정 제466호]
학칙개정[2019.01.01. 규정 제562호]		개정[2019. 5.15. 규정 제58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2조 제2항에 의거 충남도립대학교에 설치하는 충남도립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이하‘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징계위원회는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 한다.

제3조(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무학생처장이 되고,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및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총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만, 해당 대학 소속인 사람은 제외한다.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징계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일반직공무원 6급 이상으로 한다.

제4조(임기)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출석한 위원 중 최상위자, 먼저 위촉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징계의결 요구) ① 총장은 「교육공무원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의결의 요구 또는 신청을 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2. 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3.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 혐의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 법규ㆍ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요구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행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제32조 제1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장이 「지방공무원법」제70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징계의결의 기한)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통지서에 의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전까지 출석통지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하기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가 2회 이상의 출석통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해외체류ㆍ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ㆍ여행 기타 사유로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제9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 요구자 및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징계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누어져 어느 의견도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서에 의하여 행하며, 그 이유란에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ㆍ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제척 또는 기피로 인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총장에게 임시위원의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ㆍ근무성적ㆍ공적ㆍ개전의 정ㆍ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결통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제15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6조(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재심 또는 재심사청구) 징계의결을 요구한 총장이「지방공무원법」 제72조제2항과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징계의결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1.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3. 징계의결서 사본

제18조(징계처리대장)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규를 적용한다.

부칙 (규정 제1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3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6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0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4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21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417호)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4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충남도립대학교 교원 인사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①교원 및 조교의 징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둔다.

부칙 <2019.1.1.>(충남도립대학교 학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①부터⑧까지 생략

⑨충남도립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2항 중 "기획교무처장"을 "교무학생처장"으로 한다.

⑩부터까지 생략

부칙 (규정 제58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 > 교육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인적사항	①성명	한글		②소속			③직위(급)
		한자		④생년월일			⑤재직기간
	⑥주소
⑦ 징계사유
⑧ 징계의결요구권자의의견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인) 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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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4.13> 확인서
1. 인적사항	①소속		②직급(위)			③성명
	(현재) (혐의당시)		(현재) (혐의당시)			(한글)
						(한자)
2. 비위유형	①금품 및 향응 수수관계				(□해당됨, □해당없음)
	②공금의 횡령ㆍ유용관계				(□해당됨, □해당없음)
	③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해당됨, □해당없음)
	④학생 성적과 관련된 비위관계				(□해당됨, □해당없음)
	⑤성폭력 범죄관계				(□해당됨, □해당없음)
	⑥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행위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
	⑦신규 및 특별채용, 전직,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 (□해당됨, □해당없음)
3. 감경대상 공적유무 및 감경대상비위해당여부	①공적사항				②징계사항[불문(경고)포함]
	포상일자	포상종류	시행청		일자	종류	발령청
	③성실․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여부 (□해당됨, □해당없음)
4. 혐의자의 평소소행	*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주의․경고 횟수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함
5. 근무성적 (최근2년)	○○○○년 점, ○○○○년 점 * 해당사항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함
6. 기타	* 기타 정상참작사유를 기재함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실인) 징계의결요구권자(직위) (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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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 > 출석통지서
인적사항	①성명		한글					②소속
			한자					③직위(급)
	④주소
⑤출석이유
⑥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⑦출석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의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며, 서면진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처리함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징계위원회위원장 □ 귀하
						(절취선)
진술권포기서
인적사항		①성명	한글					②소속
			한자					③직위(급)
		④주소
본인의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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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신설 1998.8.11> 징계의결서
징계혐의자인적사항	①소속	②직위(급)		③성명
④의결주문
⑤이유
년 월 일 징계위원회 위원장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간사 □
25011-04211일 98.6.10 승인			210mm×297mm (전자복사용지 ; 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5.1> 징계처분사유설명서
①소속	②직위(급)		③성명
④주문
⑤이유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처분제청권자) □ 귀하
참고 :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때에는 교원의 경우에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기타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5011-04211일 98.6.10 승인		210mm×297mm (전자복사용지 ; 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개정 1998.8.11> 징계처리대장
( 년도)									( 징계위원회)
번호	인적사항 및 결과							처리 경위							징계의결번호	비고
	소속 (신청기관)	직급	성명	현 소속 직위	혐의내용	요구자의견	결과(의결)	요구서접수일		사실조사기간	징계위원회개최	의결일	의결서 통고일	특기 사항
				혐의당시소속직위						조사자
											제 회
											제 회
											제 회
											제 회
											제 회
											제 회
											제 회
25011-04311일 98.6.10 승인									420mm×297mm (전자복사용지 ; 재활용품)